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·훈련 민간위탁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18. 11. 28.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26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 28.(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)

○ 제안설명 : 환경녹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

○ 질의 및 토론

○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산불방지 고용인력(산불전문진화대, 산불감시원 등)은 산불 예방·진화 역량강화를 위해 산림보호법 제35조(산불방지교육)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,

❍ 산불교육의 효율적·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·훈련, 연구·조사,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주임무로 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사 업 명 :『2019년 산불방지 교육·훈련 사업』

❍ 위탁기간 : 2019. 2. ∼ 2019. 12.(10개월)

❍ 사 업 비 : 산림청 예산 지원에 의한 사업

※ 2019년 28,600천원(국, 시비 4 : 6)

다. 동의(승인)사항 :『2019년 산불방지 교육·훈련』민간위탁

❍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❍ 동의(승인)내용 : 산불방지교육 민간위탁 사전 동의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본 동의안은 산불방지 고용인력(산불전문진화대, 산불감시원 등)을 대상으로 「산림보호법」제35조(산불방지교육)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을 민간 위탁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인천시의 전체 산림면적은 3만 9,978ha(시 면적의 37.5%)로 군·구별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등 전문인력 285명 가량과 군부대, 유관 기관,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「산림보호법」 제35조 제5항에 따라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·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음

❍ 현재 서울특별시 등 12개 시·도에서도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5개 시·도는 용역시행 중에 있어 용역시행과 민간위탁 운영상 차이점과 교육방법 등 세부적인 교육계획과 교육효과, 사업비 산출근거, 연도별 산불발생률 및 원인, 산불발생시 대응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(임동주위원)

❍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위탁기간에 공백이 없도록 조정 필요함.

⇒ (환경녹지국장) : 검토하겠음.

(김병기위원)

❍ 산불감시원이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함.

⇒ (환경녹지국장) :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으로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김희철, 조광휘, 윤재상, 강원모, 김병기, 김종득, 임동주 위원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 찬성 : 7명)

7. 기타 사항

○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·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1부.

2019년도 산불방지 교육·훈련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4		제출년월일 : 2018. 11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산불방지 고용인력(산불전문진화대, 산불감시원 등)은 산불 예방·진화 역량강화를 위해 산림보호법 35조(산불방지교육)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받게 되어 있으며,

○ 산불교육의 효율적·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·훈련, 연구·조사,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주임주로 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‘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’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『2019년 산불방지 교육·훈련 사업』

○ 위탁기간 : 2019. 2. ∼ 2019. 12.(10개월)

○ 사 업 비 : 산림청 예산 지원에 의한 사업

※ 2019년 28,600천원(국,시비 4 : 6)

3. 동의(승인)사항 :『2019년 산불방지 교육·훈련』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산불방지교육 민간위탁 사전 동의